6·1 전국동시지방선거, 미래를 위한 청년의 선택은

등록일 2022년05월25일 17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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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 령(이하 윤 대통령) 당선 후 진행되는 첫 선거다. 역대 지선 중 대통령선거(이하 대선) 이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는 선거이기에 국민의 표심이 대선 결과와 동일할지 주목받고 있다. 또한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층 관련 공약은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6.1 지선의 표심△지선 후보들 의 청년공약△청년공약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목소리에 대해 알아보자.

 

◆6.1 지선의 표심

다음 달 1일 열리는 지선에선 △교육감△시·도지사△지역구 재·보궐 선거 등이 함께 진행된다. 지난 2018 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당)이 우세했다. 시·도지사 선거에선 △경상북도△대구시△제주도를 제외하면 모든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최근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강원도△경상남도△부산시△서울시△충청도 등에서 4년 전 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3월 진행된 대선 표심 그대로 투표가 이뤄진다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각각 10곳과 7곳에서 앞선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 이내에 치러졌던 지난 1988년과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선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수행 지지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보류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즉각적인 군인 월급 인상 연기 등으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을 묻는 질문에‘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다’란 긍정적인 평가와‘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란 부정적인 평가는 각각 51.2%와 44.2%를 기록했다. 이번 지선에서 우리학교와 연관이 있는 시·도지사 선거는 △경기도지 사△서울시장△용인시장이다. 지난 14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 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송영길 민주당 후보(이하 송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이하 오 후보)의 지지율은 각 각 36.5%와 56.5%다. 두 후보 간 20대 지지율의 차이는 22.7%p로 오 후보가 크게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이번 지선에서 가장 접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일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데일리리서치△리서치앤리서치△리얼미터△ 한국갤럽△한길리서치에선 제36대 경기도지사 김동연 민주당 후보(이 하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 힘 후보(이하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했다. 이 중 △글로벌리서치△데일리리서치△한길리서치는 김동연 후보가, △리서치앤리서치△리얼미터△한국갤럽은 김은혜 후보가 우세하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 내의 결과이기에 선거의 판도가 끝까지 주목된다. 또한 지난 16일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9대 용인 시장 선거의 백군기 민주당 후보(이하 백 후보)와 이상일 국민의 힘 후보 (이하 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1.6%와 45.9%다. 백 후보와 이 후보는 20대 유권자에게 각각 46.1%와 36.6%의 지지를 얻었다.

 

◆지선 후보의 청년공약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선에서도 청년층은 선거의 *캐스팅보트 (Casting Vote)란 평가를 받는다. 이에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화두다. 외대학보를 비롯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선 지난 16 일엔 오 후보와, 18일엔 송 후보와의 대학언론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선 △교육△일자리△주거 등 후보자의 청년 정책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지난 2014년 인천광역시 시장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서울시장이란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송 후보는 △세대분리형 주택 마련△유엔 (UN) 제5본부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중앙정부와의 소통 등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세대 분리형 주택을 통해 청년의 주거 부담 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이 임대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주택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일반적인 청년 주거 형태보다 더 저렴하 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용산구에 유엔 제 5본부를 설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유엔 제 5본부를 유치하면 서울 내 국제 회의가 증가할 것이다”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분야의 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 보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경험을 바 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의 소 통을 통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단 계획을 전했다. 송 후보는“ 교육 청엔 항상 교육교부금이 여유가 있다”며“ 중앙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대학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38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당선돼 재임을 노리는 오 후 보는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청년 주거 환경 개선△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 등의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학생 지원 공약’을 언급했다. 오 후보는“ 지역 사회와 대학이 상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 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량을 늘리다 보니 주거지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청 년 주택 건축 재료를 고급화하고 주변 편의 시설을 조성해 기존의 청년 주 택은 저가 주택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전했다. 주택의 고품질화를 위한 비용이 청년에게 부담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지역 사회 구성원 에게도 편의 시설을 제공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며“ 서울시 내의 재정이 확보되면 지원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재임 시절 진행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 는“ 문·이과 학생 모두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25개 자치구에 모두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청 년의 취업을 도울 것이다”고 밝혔다.

다른 시·도지사 후보들 또한 청년을 위한 공약을 마련했다. 김동연 후 보는“ 구직 중인 청년에게 면접 수당과 어학시험을 지원하겠다”고 전했 다. 구체적인 계획으론 면접수당 지급 건수를 현행 6회에서 10회로 늘리 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청년을 위한 주택 27만 가구를 임기 내 공 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하는 청년에 특화된 상담을 제공하겠 다고 밝혔다.

 

◆청년 공약에 대한 학생의 목소리

청년을 위한 각 후보자의 공약에도 청년층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3사의 지난 제20대 대선 출 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투표율은 65.3%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저조했다. 지선의 경우에도 청년층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8년을 제외하면 모든 지선의 20대 투표율은 60%를 넘지 못했다.

청년층의 저조한 투표율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여론이 존재한다. 정지은(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지만 실생활에서 정책이 주는 도움을 체감하긴 어렵다”며“ 또한 공약 이행에 대한 믿음이 낮아 투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진 못한다”고 전했다. 실효성 있는 공약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이행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청년층 대부분은 △교육△생활△일자리△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의 개 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형민(동유럽·세크어 20) 씨는“ 청년 세대가 진정 으로 원하는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높은 집값 등 청년 주거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지선의 핵심은‘ 주거 안정’이란 평가받는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경기도지사△서 울시장△용인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보는 주거 가격 안정과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번 지선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서영준(서양어·노 어 22) 씨는“ 청년층의 성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된 시기다”며“ 성별 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또한 이영준(융인· 21) 씨는“ 각 정당의 이익을 내세우기 보단 국민의 의견을 지탱해 줄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선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캐스팅 보트: 의회의 의결에서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하는 표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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