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총장 선출 제도는 격동의 역사를 거쳐 변화해 왔다. 일련의 역사는 이사회 주도의 간선제에서 ‘제2건학 선언’을 거쳐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지금의 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의 총장 후보 선출 제도 변화 시도는 우리학교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총장 선출 제도의 역사격동에 휘말린 총장 선출 제도현행 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총장 선출 제도의 역사 

1954년에 창립자 김흥배에 의해 설립된 우리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외국어대학교’란 정체성과 함께 외국어는 물론 △공학△사회과학△인문학△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학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학교로 널리 인식됐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우리학교에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한국외대는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배출해왔고 이들은 한국이란 현대의 기적을 일궈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엔 어두운 과거도 존재했다. 1998년까지 김흥배그의 아내 이숙경 동원육영회 이사장(이하 이 이사장)이숙경의 조카인 박승준 전무이사(이하 박 이사)로 대표되는 창립자 가문은 학교 법인의 이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하며 우리학교의 주도권 또한 장악했다. 이러한 창립자 가문은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다. 일례로 1998년 5월 12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박 이사는 학교 예산 3억 2,8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도 지적됐다. 실제로 같은 해 6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박 이사는 5년 동안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 속 당시 우리학교의 교수노조학생은 “박 이사 세력이 전횡과 비리를 일삼았으며 우리학교를 정체와 쇠락의 길로 몰고 간다”며 ‘공영 재단 건설’을 목표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 이사장 및 박 이사 2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법인이사 7명의 사표를 받기로 하며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1998년 10월 23일 교수노조학생으로 구성된 3주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법인과 학교의 분리운영학교 운영의 민주화학교 발전 계획 마련 등의 약속을 담은 ‘제2건학’을 선언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건학 선언문’이 담긴 기념물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 설치했다. 해당 기념물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2건학 선언’ 이후 2004년까지 우리학교는 관선이사제도에 의해 운영됐다. 이러한 관선이사제도 하에서부터 2020년까지 우리학교는 교수협의회에서 득표순으로 순위가 정해진 2명의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이사회에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2명의 총장 후보 중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학생 및 직원들의 총장 투표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 31일 자 뉴스핌 기사에 따르면 2019년에 학생들은 총학을 중심으로 총장 선출에 대한 투표권을 요구했고 결국 그해 8월 교수협의회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은 회의를 통해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향후 발족할 것을 논의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교수협의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2020년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양캠 총학은 활동을 진행했다. 2020년 5월 양캠 총학은 전체교수회의가 진행되는 우리학교 오바마홀에서 학생들의 총장 선출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으며 이외의 여러 노력 끝에 개선위가 개최됐다. 개선위 결과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안’이 발의되며 교수 90%직원 5%학생 5%의 총장 후보 선출 투표 비율이 정해졌다. 이로써 현행 제도가 시작됐다.

 

이처럼 우리학교 총장 선출 제도가 차츰 발전하는 동안에도 창립자 가문의 여러 구성원은 다시 재단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우리학교 홍보실에서 발행한 ‘GLOBAL 외대’에 따르면 창립자의 조카 김종국 전 우리학교 고문은 제2건학 선언 직후였던 1998년에 제2건학 선언 이전 선출된 안병만 당시 총장과 창립자의 아내인 이숙경 전 이사장의 권유에 의해 다시 학교로 복귀해 근무했다. 한편 2004년에 관선 이사 체제 종식 후 새로운 이사 체제의 출범 과정에서 창립자 가문 추천에 의해 이사가 된 창립자의 조카 김종철 현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은 2016년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지난 2021년에 이사장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난 1월 16일 제1차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3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상의 역사적상황적 맥락은 최근 총장 선출 제도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을 학내 구성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격동에 휘말린 총장 선출 제도

지난 6월 25일에 개최된 제6차 이사회 회의에서 동원육영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간선제직선제 단점총장 선출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으며 총장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동원육영회는 지난 7월 12일 ‘총장 후보 선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란 제목의 공문을 교수협의회장양캠 총학 회장직원노조지부장총동문회장에게 일괄 발송했다. 

 

동원육영회는 해당 공문에서 “현행 총장 후보 직선제하에선 유능한 외부 인사를 후보로 영입하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가 후보자의 능력과 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 마디로 현행 제도가 유능한 총장 후보를 선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원육영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크게 직선제와 간선제로 구분하며 간선제를 공모제라 칭하고 동원육영회가 2명의 총장 후보 중 최종 임명만 하는 것이 아닌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장에 대한 임명권이 법령상 학교법인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총장 선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러한 동원육영회의 공문은 학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양캠 총학은 동원육영회가 보내온 공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설캠 총학은 이사회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은 지 3일 후인 7월 15일에 교수협의회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직원노조에 공동 회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전송하며 빠르게 대응했다. 연이어 지난 7월 26일 양캠 총학은 ‘이사장 김종철은 숭고한 학내 민주주의 멸시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작성해 학내 게시판 및 인스타그램(Instagram) 공식 계정에 게시했다. 추가로 지난 8월 22일 양캠 총학은 제7차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앞에서 직선제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관련 카드뉴스 게시자료집 제작 및 배포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도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원육영회의 공문은 총장후보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이다’고 언급하며 총장후보 직선제 훼손 시도 중단 및 이사장 중임 제한 규정 복원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교수협의회는 글캠 후생관 및 기숙사 건물 앞에 ‘총장선출 직선제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표어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해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학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원육영회는 지난 8월 22일 제7차 이사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총장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해당 회의에선 “단과대학 및 대학원 등 학문 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며 “지난 7월에 진행한 의견 수렴이 방학 중에 진행되어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선 ‘직원노조의 설문 결과 이사회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상당수 직원이 찬성하였다’는 언급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직원노조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며 “교수협의회 차원의 규정이 아닌 공식적인 법인 정관 혹은 우리학교의 공식적인 규정으로 총장 후보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직원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우리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전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지△제도로서의 위상과 명분을 갖추고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원육영회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총장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교수협의회양캠 총학직원노조는 지난 8월 27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했다. 비대위는 설립과 함께 발표한 성명문에서 상술한 동원육영회의 공문에 대해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 도입을 통해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법인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설립된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동원육영회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실제로 제40차 설캠 총학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교수협의회 답변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 6명은 이사장실을 방문해 성명문을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0일에 걸쳐 동원육영회에 두 차례 면담 제안 요청서를 보냈다. 교수협의회의 답변에 따르면 동원육영회가 학생 및 직원을 배제한 면담을 교수협의회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교수협의회가 이를 거절하며 우여곡절 끝에 동원육영회와 비대위의 면담이 오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동원육영회 이사장실 또한 외대학보에 “오는 12일에 비대위와의 면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에 제8차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됐다. 해당 회의에선 먼저 비대위의 반대 성명서 발표 및 학내 구성원의 ‘강경한 분위기’에 대해 언급됐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의 성명서는 설득력이 미흡하고 현재 학교 상황과는 관계 없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항이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제안이 없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더불어 ‘구성원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소통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회의에선 ‘학교 총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총장의 이번 국면에서의 역할 또한 담겼다. 더불어 ‘생각보다 반대 의견이 심한 구성원들과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인한 불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사장이 구성원들을 만나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의 이사회와 비대위 간 면담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회의에선 ‘현재 학내 구성원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절차(안)을 마련한 후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일 동원육영회는 각 단과대학 학장각 대학원 원장교수협의회양캠 총학직원노조총동문회장 앞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선출 절차(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동원육영회가 수립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선출 절차(안)’(이하 동원육영회 안)이 포함된 해당 공문에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한다’란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동원육영회 안에 따른 총장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설치한다. 이러한 총추위는 교수동문법인직원학생으로 구성하며 총 25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가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 총추위는 총장후보자 ○인을 현행과 달리 ‘무순위’로 법인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가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이사장이 임명하며 총장 선출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동원육영회 안이 제시된 가운데 비대위의 반응 및 대응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학교는 교수학생직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현행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현행 제도의 핵심 기구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총무 1인교수협의회 평의원학생대표 10인직원대표 10인으로 구성되며 여러 명의 총장 후보 중 2명을 선출한 뒤 법인 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여러 명의 총장 후보 중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단 총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거인은 교원직원학생이다. 그러나 학생 및 직원의 1표와 교원의 1표는 파급력이 다르다. 규정에 따르면 각 선거인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90%학생 5%직원 5%다. 이와 같이 학내 주체 간 서로 다른 투표 가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총학과 직원노조는 반영 비율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술한 것과 같이 선출된 2명의 총장 후보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후보로 이사회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총장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제도를 직선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설캠 총학은 지난 7월 24일 인스타그램(Instagram) 공식 계정에서 ‘총장 선거 제도가 아닌, 총장 후보 선출 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총학이 해당 게시물에서 ‘관례상 1순위 후보가 당선된다’고 밝힌 것과 같이 1순위 후보 대신 2순위 후보가 이사회에 의해 당선된 사례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바 없다. 

 

다음으로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선안 제18조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1인마다 3,000만 원의 기탁금을 총장후보선출위원회에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의 A 교수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장점을 지닌 기탁금 제도는 학교 공익의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단점도 존재한다. 선거에서 득표를 적게 한 후보자일수록 선거 후 기탁금을 적게 반환받기에 적은 지지를 받는 잠재적 후보자가 애초에 출마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불신과 대립 속 상생의 방향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총장 선출 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교수협의회직원노조총학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세 주체는 현행 총장 선출 규정에 근거한 개선위를 개최해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수직원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을 마땅히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총장 직선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지키고 개선해야 할 가치가 있다. 설캠 총학은 이에 대해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총장을 우리의 손으로 뽑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교수협의회 또한 “직선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주권자의 의견을 가급적 오염없이 반영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다”며 “선거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주장이 공유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의 학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각 주체 대표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내 구성원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주체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나 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와 투표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여론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모든 학내 구성원이 ‘권리 있는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총장 선출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외대학보는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이 주제에 주목하도록 하고자 한다.

 

 

남우현 기자 07woohyu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