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외대학보가 속한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후보자(이하 정 후보자)와 국민의 힘의 오세훈 후보자(이하 오 후보자)와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현재 전반적인 정치 흐름에 대한 시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기에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각 분야별 공약 점검을 포함해 △정원오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오세훈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서울시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보자.

 

 

◆정원오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

정 후보자는 서면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교통△노동△문화△소통△주거△재난안전△취업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각오를 밝히며 “시민이 주인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청년 정책 공약으로 청년 주택 5만 호 공급과 창업 활성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 창업 활성화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창업을 청년 일자리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서울 전체의 경제활력을 되살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인재들이 서울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에 대해 정 후보자는 “글로벌 G2 서울 구상을 바탕으로 기존 3도심 체계를 신촌·홍대와 청량리·왕십리까지 포함한 5도심 체계로 확장해 서울 동북권과 서북권에 각각 업무 축을 만들고 동시에 △구로·가산△양재△용산△홍릉을 4대 특구로 육성해 △구로·가산은 AI 실증과 제조혁신△양재는 AI△용산은 글로벌 업무·투자·AI 금융 거점△홍릉은 바이오로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청년 창업 지원은 그 큰 흐름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관악△신촌△청량리에 3대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창업도전캠퍼스에서 매년 1천 명의 도전자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창업도전수당 월 1백만 원△첫출발지원금 최대 4천만 원△1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창업 과정에서 쌓인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서울창업경험은행에 기록해 다음 창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 덧붙이며 청년 일자리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정 후보자는 청년 주택 5만 호 공급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정 후보자는 “성동구청장 시절 모범 사례를 만든 상생학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해 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며 “원룸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입주 청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SH공사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 청년 공공임대주택 2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월세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청년들이 부담하는 월세도 더 크게 오르고 있다”라며 “현재 서울시는 2만 명에게 1년 동안 월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10만 명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자는 대표 공약인 ‘착착개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제안하는 착착개발에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확실하게 간소화하겠다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현재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정해져 조합 부담이 컸는데 이를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라며 사업성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이 실제로 움직이려면 절차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함께 개선돼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

 

 

◆오세훈 후보자가 그리는 서울시의 미래

오 후보자 역시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교통△문화△복지△주거△취업 분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하는 오 후보자는 “저의 5선 도전은 자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시작된 변화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도전이다”라며 출마 각오를 전했다.

 

가장 먼저 청년이 가지는 원룸·오피스텔의 △관리비△월세△전세사기 가능성에 대한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오 후보자는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출발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우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해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을 공급하고 대학 신입생에게 최대 3천만 원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공유주택 6천 호와 대학 기숙사 1만1천 실도 추가 공급해 청년들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시세의 10~30% 수준으로 거주 가능한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공급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해 자산 형성까지 지원하겠다”라며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위험제로 서울’을 추진해 모든 전세 계약에 대해 위험 사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리빙하우스는 전월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대학가 임대료를 동결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제도도 확대해 중개수수료와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오 후보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설치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AI 중심 취업사관학교 2.0’으로 업그레이드해 단순 코딩 교육 수준이 아니라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거점 캠퍼스를 AI·빅테크·지역 특화산업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 과정 전체에 창업 실무와 멘토링을 결합해 AI 창업 생태계도 육성하겠다”라며 “청년들에게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청년센터·대학 등에 공용 AI 환경을 구축하고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 계정과 이용권을 지원해 단순히 AI를 소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활용하고 창조하는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후보자의 대표 공약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보완점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주택 정책 추진 방법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오 후보자는 “우선 이주·착공 단계에 있는 주요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라며 “단순히 구역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서울시가 책임지고 추진해 3년 내 8만 5천 호 신속 착공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처럼 사업 단계마다 따로 심의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을 도입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복잡한 법령 검토와 정비계획 반려도 AI 기반 ‘신통AI기획’을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오 후보자는 “특히 저는 앞으로의 서울 주택 정책 핵심이 강북·서남권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서울은 강남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강북·서남권은 과도한 규제와 낮은 사업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규제의 틀 자체를 바꾸겠단 각오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을 밝혔다.

 

 

◆서울시에 남겨진 과제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과 청년 문제다. MBN 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러한 집값 상승 현상은 시장 불안성을 높이고 청년층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쉬었음 청년 인구 역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1만 7천 명으로 지난 2003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일자리 미스매치로 노동 시장을 이탈한 청년이 재진입하지 못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르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집값 상승과 청년 문제의 심각성이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가운데 차기 서울시장이 제시한 대안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은 기자 11haeu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