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인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됐다. 연 10%대의 높은 금리로 출시 직후부터 신청 인원이 폭주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마비되고 오프라인 창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은 △교육·학자금지원△일자리 지원△소득 지원△주거 지원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고 앞으로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청년지원정책은 고교 진학에서부터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 단계에 걸쳐 있다. 청년지원 정책의 분야론 △교육·학자금지원△일자리 지원△소득 지원△주거 지원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8월 정부는 청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년기본법’을 제정한 후 청년 정책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청년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200만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과 연령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높은 금리를 제공해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매달 2년간 저축하면 약 5%의 이자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저축 장려금으로 4%가 추가돼 사실상 10%대 저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과 우대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상품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최대 10년간 1.5%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득증빙 및 자격요건 충족에 불편함을 겪는 지원자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소득 증빙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취업 준비생은 소득 증빙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소득 증빙이 되더라도 가입 기준이 까다롭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인 월 273만 원에 비해 가입소득 상한선이 월 264만 원으로 낮게 형성돼있다. 이에 대학생이 자주 사용하는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청년의 현실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단 지적이 뒤따랐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지원정책의 참여율 조사’에 따르면△취업성공패키지 사업 (1.5%)△청년고용대책 사업 (0.3%)△청년지원 사업 (0.3%) 순의 참여율을 보였다. 서울시 청년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원 절차’ 다음으로 ‘자격요건의 까다로움’이 불편함으로 지적됐다. 소득분위 만족 및 증빙 절차가 까다롭고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세대주 입증 주민등록 등본△무주택 확인서△*ISA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포함한 다수의 증명서가 준비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청년지원정책

인식조사 외대학보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청년지원정책 관심도 및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청년지원정책을 신청해본 적이 있나’란 질문에 응답자 중 73.3%가 신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원한 정책에 대해선 △학자금 정책△생활복지 정책△현금성지원정책 순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최하은(사회·행정 21) 씨는 “학자금 정책인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며 등록금 감면이 체감상 가장 크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란 이유로 해당 정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0%의 학생이 ‘만족하지 못한다’를 선택했다. 만족하지 못한 이유론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정책 홍보가 부족하단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박준우 한국청년회의소 부산지구회장은 “취업·창업에서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이를 홍보하는 수단이 부족하다”며 활발한 홍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엔 △자격요건 충족의 어려움△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지원 대상자인지 모름△지원자 쏠림으로 인한 신청과정 지체 순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이번 해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한 우리학교 학생 손지혜(융인·21) 씨는 소득증빙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의 총소득이 가입 기준인 3,600만원 이하였지만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020년도 소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20년엔 소득이 없어 증빙이 불가하고 이번 해 7월에 나오는 2021년의 소득 확정은 신청자가 폭증해 사업재개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그는 “가입요건이 까다롭고 제한 사항이 많아 정작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편 신청 과정 지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상품 개시 첫 주부터 지원자가 몰려 신청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앱인 KB스타뱅킹은 과도한 접속량으로 인해 이날 오전 9시 30분 이후 로그인이 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했다. 정나윤(사회·미디어 19) 씨는 “지원자 쏠림 현상으로 한참 뒤에야 적금 신청이 가능했다”며 신청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청년지원정책의 보완점을 묻는 질문에 관해선 가장 많은 답변으로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 인원 확대’와 ‘맞춤형 홍보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청년지원정책 확대 희망 분야는 △‘생활·복지 정책’ (36.7%)△‘학자금정책’ (26.7%)△‘주거지원 정책’ (1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찬우(서양어·포르투갈어 21) 씨는 “정보의 부족으로 그동안 여러 청년지원정책 중 일부만 이용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에 대한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정부는 이번 해 예산안에서 청년 사업으로 총 23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정책의 여러 논란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8월 이후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며 예비비 혹은 추가예산을 활용한 가입 인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청년층의 불만을 인식해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청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청년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자체 청년 정책관계자는 “정부지원 사업 진행 시 자체 사업 대상자의 기준을 적극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며 정부와 각 자치구의 연계를 통해 청년 지원사업 홍보 및 이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겠단 포부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 및 자산 기준 책정에 관해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입자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단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 있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럽연합(EU)은 일찍이 2012년부터 청년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후 4개월 이내에 △견습△일자리△지속적 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청년보장제도의 정책대상은 25세 미만 **니트족이다. 유럽연합이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니트족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 상태의 니트족과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상태의 니트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5세 미만의 니트족 청년을 청년보장제도의 정책대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으나 오히려 13개 유럽연합 회원국에선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정책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조언에서 실효적 기준을 내세운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년의 자립을 지원해준다는 좋은 취지가 가려지지 않도록 제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연 2,000만원 납입한도 안에서 △예·적금△파생결합증권△펀드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니트족(NEET) :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