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와 대학 연합 독서토론 동아리 ‘SOCIETY 451’ (이하 SOCIETY 451)이 공동기획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가 펼쳐졌다. 해당 토론회에서 청년 토론자들은 김동연 도지사(이하 김 도지사)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인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실태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해 상반기 기 준 만 15세이상 만 29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 가 25.1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 지수는 연령대별 체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한 것이다. 특히 만 15세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층의 체감경제고통지수는 40대의 2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집계 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높게 집계된 건 본래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하던 청년 취업난과 더불어 전 세계 적인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맞물렸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분석된 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며 청년들의 부채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단 분석 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만 29세 이하 가구주인 청년층의 부채 증가율은 48.3%로 전체 부채 증가율인 24%의 2배에 달했다. 청년들의 부채 증가율이 상승한 건 증시·부동산 활황기에 과도 한 빚을 내 투자하거나 집을 매수해 채무 부담을 크게 느낀 청년들이 많 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주거 및 창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해 김 도지사가 토지 임대부 주택의 일종인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또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상했다.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인 행복주택이 실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이 존재하지만 수요를 충족할 만 큼 이뤄지진 않고 있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 방안’을 통해 “최 근 주택 가격의 상승과 소형의 저렴한 주택 부족은 청년층의 거주 불안 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시에선 마곡산업단지 내 서울창업허브 플러스를 개설하기 시작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 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지하고 있으나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엔 아직도 부족하단 지적이 존재한다. 현대경제연 구원이 지난 2017년에 발표한 ‘20대 청년창업의 과제와 시사점’에 의하면 청년창업엔 생계형 서비스업 창업에 치우친 현실과 금융 접근 기반 이 취약한 현실이 문제로 존재한다. 

◆토론회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생각은? 

주거 정책과 일자리 문제가 청년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른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 12일 경기도와 SOCIETY 451이 공동 개최한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선 반값 주택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엔 △송도윤(대학연합동아리 ‘한앎’ 소속) 씨△장 예령(명지대학교 재학생) 씨△정석훈(단국대학교 졸업생) 씨△손영승 (대학연합토론동아리 ‘한앎’ 소속) 씨가 패널로 참가했다. 주거 정책에 관한 토론은 강지수 경희대학교 스피치토론동아리 이감 회장의 반값 주택 시행 여부에 대한 발제로 토론회의 1부가 시작됐다. 

반값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무주택자에게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시세의 50%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 혹은 분양하는 토지임대 부주택 정책을 뜻한다. 반값 주택 시행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청년층 소외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이번 해 국토연구 원이 발표한 ‘청년 가구 구성별 주거여건 변화와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주거취약 청년가구는 전체 가구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비 대비 대출 비율 또한 17.2%로 전체 가구가 16.6%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단 것이 반값 주택을 시행해야 한단 근본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반값 주택 시행에 반대하는 측은 반값 주택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가격으로 그 가치가 책정된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토지를 임대의 방식으로 전환 함으로써 청년들이 반값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반값 정책의 골자다. 그러나 이 ‘반값’이란 단어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선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월세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단 것이다. 노대래 재정 기획부 정책조정국장은 19일 의정연구센터가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반값 주택에 대해 “토지임대부주택의 일환인 반값 주택 분양 시 임대료 등을 계산하면 결국 지가의 약 95%를 청년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란 점이 지적됐다. 실제 공공 주택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 스웨덴의 경우 현재 수용 가능 인원이 약 50만 명인 수도 스톡홀름(Stockholm)에 거주하기 위해 100만 명 의 대기자가 존재해 대기 기간이 20~30년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공 주택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오스트리아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기에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업 지원 부문에선 대학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단 이제현(연세대학교 재학생) 씨의 발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김 도지사의 창업 지원 정책 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모두 정책 자체에 대해선 찬성의 의견을 내비쳤으나 김 도지사가 제시한 정책에 그쳐선 안 된단 공통적인 의견을 보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을 위한 환경 분야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의 창업 경쟁력 부분에서 9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스타트업(Start-Up)은 소규모의 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단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저서 ‘축적의 길’에서 “아이디어 부 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과정을 버틸 역량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송도윤 씨는 “기존의 창업 독려 정책이 최근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단 의견엔 동의하나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경기도가 진행하는 민간-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취업 사관학교 도입△대학 간 지역 네트워크 강화△산학협력 모델이 기술 및 현장 실습에 초점을 두는 것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창업지원정책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창업지원정책은 궁 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단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장예령 씨는 일자리 부족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의 부족보단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오는 것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 지원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 및 산학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학의 본질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손영승 씨는 “현재 많은 학과들이 민간 기업 취업에만 힘쓰고 있다”며 순수학문 학과들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역설 했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기술은 순수학문으로부터 비롯된단 것이다. 이어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는 정부나 대학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프랑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교육기관인 ‘에꼴(école)42’를 제시 했다. 에꼴42는 2013년 프랑스 기업 ‘프리모바일(free mobile)’의 ‘자비에 니엘(Xavier Niel)’ 회장이 IT 산업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비를 투자해 설립한 IT 교육기관이다. 이 교육기관은 입학료나 기기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손영승 씨는 이러한 민간 기업 주도의 인재 양성 기관이 우리나라에 더욱 증가해야 한단 의견을 전했다. 

◆반값 주택과 창업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글로벌캠 퍼스의 학생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서울캠퍼스 학생과도 높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우리학교 학생 김준서(일본· 일언문 21) 씨는 “평소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 이번 토론이 흥미로웠 고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에 큰 귀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학교 학생 노수연(융인 21) 씨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층과 실질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는 좋았으나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은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영국 정부에선 청년을 위한 주거 급여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6년부 턴 35세 이하 독신 청년층을 위한 주거 급여인 ‘싱글룸 렌트 정책(Single Room Rent Policy)’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방 정부가 그 지역의 주택 임대료를 감안해 △거실△ 부엌△화장실이 갖춰져 있는 공공주택 한 채의 임대료 적정선을 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까지만 주거 급여로 청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에선 △2009년△2011년△2015년 총 세 차례에 걸쳐 ‘혁신전략 (A Strategy for Innovation)’을 발표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지원을 위해 백악관이 나서 창업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대학△민간기업△정부 부처와 협력하는 정책이다. 이 중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Start-Up America Initiative)’ 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주도로 사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조언가를 모아 미국 내 창업가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 심 목표는 고성장 기업 창업의 숫자와 규모를 늘리는 것이었다. 정책 시행 결과 지난 2011년 이후 미국의 일자리가 1,550만여 개로 늘어났다.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청년들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시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