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중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해 1월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있다. 이는 대상국의 보복 관세 조치로 이어지며 국제 무역의 판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남수진 우리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Q1.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관세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국을 포함한 다수의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적인 조치로 꼽힙니다.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엔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유입을 더욱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Platform)들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기존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800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이미 시행된 주요 조치 중 하나이며 다른 교역국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조치를 넘어 정치적외교적 전략의 일환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로 평가됩니다.

 

Q1-1.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세수 증가△자국 산업 보호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영향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세수 증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관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총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관세 관세 대상 자체가 축소되므로 결국 세수 증가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결과 초기에는 대중국 무역적자가 감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역 흐름이 다른 국가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무역적자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2기 행정부에선 중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유럽△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미국 내 제조업과 특정 산업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공급망 혼란△기업 불확실성 증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이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Q2.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중국△캐나다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배경과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했고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또한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제조업 종사자들을 주요 지지층으로 삼아 보호무역을 일자리 보호와 경제 회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요. 이웃 국가들에겐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불법 이민과 펜타닐(Fentanyl) 밀매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다가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외교 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압력 수단을 가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Q3.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가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현재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관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멕시코△중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을 많이 수입하는데 특히 대두 같은 농산물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대응해 캐나다와 멕시코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및 여러 품목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도입했고 멕시코도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유럽연합은 미국산 △농산물△오토바이△주류 같은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론 무역 다변화 전략도 나오고 있어요.

 

Q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제 무역 질서와 국제 통상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국제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 항소심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현재는 1심 패널 결정만 가능할 뿐 강제력 있는 분쟁 해결 기구의 결정 채택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WTO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국은 실익을 얻기 위해 양자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선 특히 다자간 협정보단 힘의 논리에 기반한 개별 협상인 양자 협상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국제 무역 질서를 약화시키고 강대국 중심의 협상 구조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5. 미국의 관세 조치가 유럽의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유럽연합(EU)의 이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요?

유럽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유럽 자동차 업계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와인에 대해서 200% 관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간의 통상 이슈가 단순히 무역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단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입니다. EU는 빅테크(Big Tech)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이런 규제가자국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라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관세가 이런 기업 규제와 연계되어 협상 카드로 사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Q6.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CHIPS Act) 폐지를 주장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주장의 배경엔 “관세를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데 굳이 보조금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가 전제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법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기업들이 기대했던 지원이 사라지면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반도체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계획을 전면 수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Q7.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미국은 다수의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이 발표된 대로 늘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관세율을 발표한 후 유예 기간을 두거나 협상 과정에서 조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Aluminium)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시 25%로 조정하는 등 유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면서 협상력을 높여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은 무역을 넘어서 △국방비 분담 문제△디지털 규제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서 복합적인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 부처를 넘어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Q8.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과 우호국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우호국이지만 강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집권하는 동안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얼마나 잃을 것이냐’입니다.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면 정권이 다시 바뀌더라도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단순한 압박 카드인지 아니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철학에 따른 신념인지에 따라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무역을 하는 국가끼리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반도체법(CHIPS Act): 2022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한 쪽의 이득이 반드시 다른 쪽의 손실로 이어지는 상황

 

 

윤고은 기자 10goeu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