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84호에서는 불명확한 유고결석 기준으로 인한 문제를 다뤘다. 한편 지난 2024년 2월 유고결석계 규정이 개편돼 △신청 절차 간소화△인정 사유 확대△예비군 학생 권리 보장 등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반적인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를 겪더라도 병원급 이상의 입원이 아닐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교수별 유고결석 인정 기준 역시 아직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본 기사를 통해 △유고결석 제도의 변화와 한계△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유고결석 제도의 변화와 한계

유고결석 제도는 유고결석 및 결시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의한 결석에 대해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2024년 유고결석 및 결시규정을 개정하며 인정 사유와 신청 절차를 정비했다. 먼저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입원과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및 치료를 구분해 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별도의 인정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던 출산도 추가해 본인의 출산은 20일 배우자의 출산은 10일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게 출결 및 성적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며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 자료 제공 등 학습권 보호 조항도 마련했다. 나아가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개정 전에는 학생이 유고결석 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교수에게 전달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유고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규정 개정 이후에도 인정 범위와 실제 운영 과정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대학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고결석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 했을 때 불편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0.9%가 ‘예’라고 답했다. 특히 불가피한 특정 사유가 여전히 규정의 인정 범위 밖에 존재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질병 및 상해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 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래진료나 통원 치료만으로는 유고결석을 인정받기 어렵다. 몸이 아파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병원급 기관의 입원이 아니라면 출석 인정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대학 재학생 A 씨는 “심한 장염에 걸린 상황에서도 병원급 기관의 입원이 아니라 유고결석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그냥 결석 처리됐던 경험이 있다”라며 “법정 감염병이나 병원급 기관의 입원이 아니더라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질병까지 유고결석 인정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학내 공식 행사에서도 유고결석 인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다. 일례로 총학생회 주관의 기업탐방은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해 9월 진행된 기업탐방에 참여했던 우리대학 재학생 B 씨는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는 기업탐방에 참여하였으나 참가확인서만 발급되고 공식적으로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아 곤란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에서 규정한 유고결석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우리대학 유고결석 및 결시규정에 따르면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유고결석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대학 재학생 C 씨는 “어떤 교수님은 생리공결을 사용하려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증빙서류를 받아오라고 했다”라며 규정 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우리대학 재학생 D 씨는 “규정된 유고결석 사유인 생리공결 등의 사유는 인정해주지 않고 성별에 관계없이 두 번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교수님도 있었다고 밝혀 제도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유고결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정 밖에 있더라도 수업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해 인정 범위의 확대 및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타 대학 사례를 참고 해 봄 직하다. 동서대학교의 경우 외래진료는 통원 날짜와 질병명 또는 질병코드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통원 당일을 유고 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원만 인정되는 우리대학의 질병 및 상해 인정 기준을 재검토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다. 다만 외래진료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진료 내용과 수업 참여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병 유형 및 상해별 인정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어 교수별 출석 인정 기준의 차이 개선 및 규정에 따른 일률적 기준 적용도 시급하다. 외대학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고결석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중 63.6%가 ‘교수별 출석 인정 기준의 차이 개선’을 꼽았다. 수업 특성에 따라 담당 교수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은 존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사유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달라지면 학생들의 혼란이 커진다. 이에 신청 절차의 전산화를 개선 방안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는 ‘유레카 통합행정 시스템’에서 출석 인정을 신청하고 담당 교원이 승인 또는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숭실대학교도 ‘u-SAINT’에서 유고결석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학생팀의 승인을 거쳐 담당 교수의 확인 후 최종 승인된다. 우리대학도 온라인 전산화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유고결석계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 승인 과정을 운영해 볼 수 있다.

유고결석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일부 절차와 인정 사유가 개선됐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준의 차이와 인정 범위의 한계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제도를 재검토하고 일관된 인정 기준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유고결석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정윤 기자 13jungyoo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