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등학생들의 공교육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며 정부의 재정 정책과 대응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노동조합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약 80만 명이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는 △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 △교육△생활비△주거 문제 등을 내건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프랑스 정치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유럽 각국으로 번진 시위의 구조적 배경에 대해 강유덕 우리대학 Language & Trade 학부 교수 겸 EU 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자.

 

 

Q1. 지난 9월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공교육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며 정치 및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구체적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번 시위는 지난 9월 중순 파리 외곽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사 부족△노후화된 학교 시설△대체교사 미충원 등이 주요 불만이었습니다. 또한 파르쿠르쉬프(Parcoursup)라는 대학 입학 선발 시스템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시위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학교별로 발생한 산발적인 시위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Q1-1. 교육 문제에 대한 불만이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 문제가 프랑스 사회에 오랫동안 축적돼 온 다양한 불만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조합△대학생△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사회적 불평등△임금과 연금△주거비 상승 문제로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이 높은 교육 수준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독립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가가 미래 세대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2017년 이후 이어진 마크롱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도 더해졌습니다. 노동시장 및 연금 개혁과 재정 건전화 정책이 사회적 저항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위는 서로 다른 불만들이 한꺼번에 표출돼 나타난 ‘투쟁의 결집*’ 현상에 가깝습니다.

 

Q2. 이번 시위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경제와 사회에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해 △가족정책△교육과 의료△연금 등 폭넓은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해 정부지출은 GDP의 약 57%에 달했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을 충분히 뒷받침할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가 누적됐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5.1%였고 국가 채무는 115.7%에 달했습니다. EU가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국채금리 상승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부채 조달 및 차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재정 적자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2-1. 정부의 긴축 재정과 예산 갈등은 어떻게 시위로 이어졌으며 프랑스의 정치 제도가 이러한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프랑스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교사 충원△대학 정원 확대△학교시설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정 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지출을 확대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상당한 세금을 거두지만 정작 자신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서 발생합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도 재정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한 세력이 없어 하원은 △강경 우파△중도 세력△좌파 진영으로 분열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법안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다음 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만큼 경제적으로는 재정개혁이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Q3. 반복되는 시위가 보여주는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시민들이 기존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반면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경제성장 둔화△공공부채 증가△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공해 왔던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치적 불신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프랑스의 현재 재정 상황과 정치 여건에서는 마크롱 정부 10년의 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매우 약화돼 있어 이러한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벨기에△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으로 이어진 시위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그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정치 및 경제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나요?

국가별 시위는 직접적인 원인과 주요 요구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벨기에에서는 교육비 상승과 과밀학급 등 교육 환경 문제가 화두에 올랐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정부의 교육 투자 축소와 국방비 확대 사이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임대료 상승△주택 가격△저임금 등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시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생 시위가 벨기에와 이탈리아의 학생운동에 영향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시위가 모두 프랑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각국에 이미 존재하던 사회적 불만이 프랑스 시위를 계기로 확산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Q5. 유럽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와 사회적 갈등이 유럽 경제 및 국제적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시위의 경제적 영향은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나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규모 시위와 파업은 △교통△관광△물류 등 경제활동에 차질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시위가 발생한다고 해서 유럽 경제 전체가 곧바로 침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재정 개혁이나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저항과 정치적 교착상태에 직면하면 필요한 정책을 제때 시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국채금리 상승과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미래 산업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유럽이 △교육△디지털 인프라△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진행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경쟁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6.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시위가 우리나라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뒤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저출산△청년층의 주거 및 고용 불안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더불어 △교육△산업 경쟁력 강화△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정된 국가 재정을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할지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비용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유럽의 학생 시위는 아직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세대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이와 같은 유럽 내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시위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다음 해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조치가 발표됐지만 △공공서비스△불평등△생활비 등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볼 때 △사회 보장 지출 증가△인구 고령화△청년층의 경제적 불안 등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별 시위가 종료되더라도 그 배경에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유럽의 몰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유럽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산업기반△인적자본 등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유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경제사회 모델을 변화한 환경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유럽의 시위 사태는 분기점에 선 유럽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쟁의 결집(convergence des luttes): 다양한 사회집단의 불만이 하나의 저항운동으로 결합하는 현상.

 

 

이서영 기자 12seoyou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