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이스 피싱 피해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 사칭형 사기 범죄가 2030 청년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토스뱅크가 발표한 금융 사기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 사기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사회 초년생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청년 세대를 표적 삼은 기관 사칭형 범죄 조직 ‘대동단결’이 대대적으로 검거되며 청년 피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청년층을 겨냥한 피싱 범죄 현황△신종 피싱 범죄의 청년 표적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층을 겨냥한 피싱 범죄 현황

청년층 대상 기관 사칭형 범죄의 심각성은 최근 검거된 대규모 범죄 조직 사건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범죄 조직 ‘대동단결’은 △검사△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직원△법원 사무관 등을 사칭해 사회 초년생 110명으로부터 약 81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협박한 뒤 약식 수사와 임시 보호 조치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격리했다. 이어 매시간 위치를 보고하도록 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93%가 2030 사회 초년생이었으며 1인당 피해액은 평균 7,3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에 달했다.

 

사회 초년생을 겨냥한 기관 사칭형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20대 취업 준비생이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전 재산을 갈취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부터 지난달 보이스 피싱에 속아 사흘간 모텔에 스스로 감금됐던 30대가 구조된 사건까지 청년층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 유형이 대출 사기형에서 기관 사칭형으로 변모한 것과 연관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8월 사이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은 9,079건으로 지난 2024년에 비해 51.5% 증가했다. 나아가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6,753억 원으로 전체 피싱 피해액의 76.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24년 기관 사칭형 피해액에 비해 167.1% 증가한 수치다. 건당 피해액 역시 평균 4,218만 원에서 7,438만 원으로 76.3% 상승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피해 구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기준 20대 이하 피해자는 3,748명이었으며 30대는 1,013명으로 두 연령층의 합계는 전체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52.5%에 달했다. 특히 20대 이하는 2년 연속 전체 피해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피해자 수 또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여기에 30대 피해자 수가 524명에서 1,013명으로 무려 93.3% 폭증한 것에서 사법 절차 경험이 부족한 20대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자산 형성을 본격화하는 30대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종 피싱 범죄의 청년 표적 원인

이처럼 청년층 피해가 늘어난 주된 원인은 최근 피싱 범죄가 피해자의 심리를 통제하는 일명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진화한 데 있다. 이번 ‘대동단결’ 사건에서도 범죄 조직이 사법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몰아세워 공포와 죄책감을 유발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이 같은 심리적 압박이 청년층에게 치명적인 이유는 사회 초년생의 사법 절차 무경험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 절차를 겪어본 적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공범△구속 수사△기소 등의 사법 용어 앞에서 판단력을 잃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 피싱으로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청년 A 씨는 슬로우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라며 “검찰청 번호로 연락이 오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른다고 하자 더욱 당황하도록 몰아세웠다”라며 이후 호텔에 머무는 동안 겪었던 모든 과정 역시 가스라이팅의 연속이었음을 털어놓았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의 자산 구조 역시 범죄의 표적이 된 결정적인 이유다.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금감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경우 자산의 73.8%에서 81.3%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묶여 있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금 탈취가 어렵다. 반면 39세 이하 청년층은 실물자산 비중이 58.9%에 불과하고 저축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친 유동 자산 비중이 41.1%에 달한다. 여기에 비대면 신용대출 및 카드 발급 절차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단순화되면서 범죄 조직 입장에서 청년층은 별도의 서류 작업이나 대면 절차 없이 단기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자금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상이 됐다.

 

국내 금융망의 감시를 피하려는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법 고도화 또한 이들이 청년층을 겨냥하게 만든 요인이다. 과거 피싱 범죄 조직은 대포통장이나 계좌이체와 같은 국내 수거책을 통한 현금 인출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단속 강화로 자금 회수 경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외 반출로 수법이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거래소에서 USDT* 등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해외 개인 지갑 주소로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취한다. 해당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가입△본인인증△원화 입금 및 코인 매수△해외 지갑 주소로의 출금 절차는 디지털 기기와 금융 인터페이스에 미숙한 고령층에게는 실행시키기 어려운 작업이다. 반면 모바일 플랫폼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청년층은 범죄 조직의 전화 지시에 따라 복잡한 전송 과정을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어 범죄 표적이 되기 쉬운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예방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검찰과 경찰 등 각 기관이 개별 운영 중인 서류 진위 확인 창구를 포털 사이트나 주요 금융 앱 첫 화면에 연동해 봄 직하다. 경찰청 수사국에서 추진한 보이스 피싱 근절 사업안에서도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참여를 통한 금융·통신 제도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가와 직장 내에서도 기본 형사사법 절차 교육 역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제 사법기관은 전화나 메신저로 구속영장을 전송하지 않으며 숙박업소 격리나 위치 보고를 요구하는 수사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동시에 금융권의 안전장치 강화가 시급하다. 대표적으로 평소 대출 이력이 없던 청년층이 모바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입금을 유예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비대면 대출 숙려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단기간에 예적금을 연쇄 해지하거나 이체 한도를 급격히 상향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 징후가 포착될 때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플랫폼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거래를 자동 일시 정지하고 본인에게 심층 경고를 전달하는 2차 방어망이 체계화돼야 한다. 국내에서도 신규 대출을 막는 ‘여신 거래 안심 차단’이나 30분 단위의 ‘지연인출제도’ 등이 운영 중이지만 ‘여신 거래 안심 차단’의 경우 소비자가 사전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지연인출제도’ 역시 완충 시간이 수십 분에 불과해 각각의 한계를 지닌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의 심리적 압박을 받는 사회 초년생의 비대면 자산 이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강제 지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과 은행협회는 지난 2023년 ‘머니 록(Money Lock)’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고객이 모바일 뱅킹 앱에서 특정 금액을 잠금 지정해 두면 해당 자금은 디지털 환경에서 출금이나 이체가 원천 차단되며 해제하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영국 역시 지난 2024년 ‘지급결제서비스 규정 개정안’을 통해 사기가 의심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시 은행이 송금 처리를 최대 4영업일까지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따라서 우리 금융당국도 의심 거래 시 입출금을 강제로 유예하거나 비대면 해제를 차단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법제적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전에 본인 명의로 인증된 지갑이나 국내 법적 기준을 통과한 공인 거래소 지갑으로만 외부 출금을 허용하는 출금 통제 장치를 활성화할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100만 원 이상 송금 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 간 전송에만 적용될 뿐 범죄 조직이 지정한 해외 사설 개인 지갑이나 미제휴 거래소로의 송금은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범죄 조직은 이러한 빈틈을 공략해 피해자에게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해외 개인 지갑으로의 송금을 강요한다. 기존 트래블 룰의 사각지대를 메울 강력한 출금 통제 장치가 시급하다. 청년층을 겨냥한 피싱 범죄는 어렵게 얻은 첫 사회적 신분을 지키려는 간절함을 악용하는 사회 재난이다. 기술과 범죄 수법이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사법 및 금융당국의 안전망 역시 강화돼야 할 때다.

 

*USDT: 암호화폐 발행사 테더 리미티드(Tether Limited)가 발행·유통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정인 기자 13jeongin@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