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내에서 밤 10시 이후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들이 야간 소음에 불편을 표하는 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형법 제307조(이하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위헌이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