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진행한 3주기 대학역량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교육부에 의해 정원 감축을 권고받지 않으며, 별도의 평가 없이 정부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날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대학 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대학 역량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일반대학 161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를 합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는 진단 대상 대학에 별도 평가를 실시해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개교를 선정한 바 있으며 해당 대학은 진단 참여가 제한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 12월에 발표된‘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항목으론△교육 성과△교육 여건△대학 운영의 책무성△발전 계획의 성과△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생 지원이 있다. 이후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한다. 평가를 받은 대학은 미충족 지표수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으로 분류된다.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Ⅰ유형으로 선정돼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 학자금 대출의 신·편입생 지원이 50% 제한된다. 미충족 지표가 4개 이상이면 모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신·편입생 지원이 100% 제한된다. 우리학교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돼 3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지원을 제약 없이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 대상 대학의 약 73%인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인하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를 포함한 나머지 52개교는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됐다. 미선정된 대학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비판 성명을 냈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교협 회장단은 가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일관성을 결여한 평가 결과와 관계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교협은 신입생 정원 감축과 같은 대학 구조개혁의 부담을 대학 간 상생과 협업의 정신에 입각해 나누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2021년 진단 가결과는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이 제한돼 일부 대학이 큰 부담을 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재정지원제한을 받게 됐고 이는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탈락 대학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대학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의 행사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