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각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를 자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러 장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학생의 경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최근 대학교 증명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 세 곳이 7년 넘게 수수료를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취업 준비생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증명서 발급 현황△이에 따른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증명서 발급 현황

지난달 25일 많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사용하는 대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발급 시간을 3개 사업자가 독점해 지난 7년 동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상호 경쟁을 방지해 서로의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 수수료 및 증명 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했다. 이후 증명 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다른 회사와 거래중인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각 사의 영업 담당자들 간에도 △메일△문자△전화 등을 통해 합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해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하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한 행위이다”며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5월까지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밀약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증명서는 △대학원 진학△비자 신청△유학 및 해외 취업△자격증 취득△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쓰인다. 이는 졸업한 이후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며 우리학교 또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작동되는 이 발급기는 현재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의 경우 국제학사 1층 114호 원스톱서비스센터 앞에 두 대가 있고 글캠의 경우 학생회관 1층 로비에 한 대가 비치돼 있다. 우리학교에서 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로 무인수료발급과 인터넷증명발급이 있다. 먼저 무인수료발급의 경우 기기를 통해 총 8종류의 서류를 발급 가능하며 서류 하나 당 500원이다. 한편 인터넷증명발급의 경우 다시 단순 증명서 출력과 전자 증명서 발급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1,000원의 대행 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돼 최종적으로 한 장당 1,500~2,000원 가량의 대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한 증명서 발급은 조회 및 출력이 1회로 제한된다. 반면 원본 PDF 파일로 발급되는 전자  증명서의 경우엔 3,000원의 대행 수수료가 포함돼 한 장당 3,500원~4,000원 가량의 결제금액이 책정되며 제출처가 기재된 채 발급된다.

◆이에 따른 문제점

이러한 증명서 발급 서비스엔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먼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무인 수료 발급의 경우 발급 기관이 한 곳인 점과 기기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하지만 증명서를 뽑으러 학교에 방문해도 기기가 비치된 곳이 한정돼 있으며 기계가 자주 망가지는 탓에 헛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A 씨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학교에 방문했는데 기계 두 대가 망가져서 발급을 못 받았다”며 “방학이기도 하고 늦은 시간이라 직원도 없어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했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인터넷증명발급 또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4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는 증명서 가격과 제출처로 인한 불편함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먼저 “인터넷증명발급은 한 장에 3,500~4,000원이라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상술했듯 우리학교에서 PDF로 원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3,000원이란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우리학교 관련 설문조사에서 32.3%의 학생은 ‘우리학교 증명서 발급에 따른 전반적인 수수료가 매우 비싸다’고 답했으며 54.8%의 학생은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해 약 90%의 학생들이 증명서 수수료의 가격이 비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진영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원스톱서비스센터 직원(이하 고 씨)는 “우리학교는 재학생은 500원 그리고 졸업생은 1,000원이라는 증명서의 원가격을 설정해 약 20년 간 가격을 변동하지 않았다”며 “대행 수수료의 가격이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인터넷증명발급을 했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 먼저 제출처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전자 증명서 발급 과정이 학생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에타 게시글의 작성자는 “다른 회사 이름이 제출처로 적힌 문서를 낼 수도 없으니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한다”며 불편함을 전했다.

 한편 단순 증명서 출력과 관련해서도 불만이 존재했다. 여러 장을 출력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한단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임경은(통번역태국어 22) 씨는 “강사 자격을 위해 인터넷증명발급으로 여러 건의 문서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건당 책정된 수수료가 부담이 됐다”며 “인터넷증명발급을 앞으로도 종종 이용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뽑는다면 다른 학우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추가로 발급 과정에서의 오류에 따른 문제도 존재했다. 앞서 상술한 외대학보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B 씨는 “인터넷증명발급을 통해 단순 증명서 출력을 진행할 때 인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재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증명서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증명서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회사의 담합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담합을 금지한다면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을 촉진해 수수료 감면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제재 및 처벌로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징금 부과가 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매출액을 어떻게 정확히 추산할 것인가를 정립해 확실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 앞서 언급한 담합 적발 사례에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진행한 바 있다.

오프라인 발급 기관 문제의 경우 우리학교 양 캠퍼스 원스톱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면 보다 나은 발급 서비스를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경우 △공학관△멀티미디어교육관△우정원△학생회관 등 다양한 공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어 기기 고장 등과 용지 부족의 이유로 증명서를 뽑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에 고 씨는 “학교 측에서 생긴 민원 요청과 서비스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하지만 투입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어 한도 내에서 학생들이 더 나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 목표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타 학교 C 씨는 “취직 준비를 위해 면접에 필요한 대학 증명서 발급을 받을 때 용지가 부족해 발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대학교에서 발급받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이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교 증명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자산이자 귀중한 정보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한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만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발전되길 기대한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