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미

등록일 2021년05월28일 15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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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1일 영국 남서부에 위치한 카비스 베이(Carbis Bay)에서는 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G7은 주요 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가 참석한다. 의장국은 초청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 해 의장국인 영국은 △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과 함께 우리나라를 초청했다. 지난해의 G7 정상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의장국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美행정부의 교체로 인해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반면에 이번에 의장국을 맡은 영국은 초기부터 6월의 개최를 확정했고, 화상회의가 아닌, 대면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G7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뜻을전했다. G7 정상회의의 유래는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차 석유파동 직후인 1973년 △미국△영국△프랑스△서독 등 4개국의 재무장관은 서방세계의 주요 국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시작했고, 여기에 일본이 참여하게된다. 1975년에는 이탈리아가, 1976년에는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7개국의 멤버십이 완성됐다. 사실 7개국은 소련,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을 제외하면 당시 경제규모 면에서 1~7위까지의 국가들이다. 즉 G7은 1970년대 냉전 상황의 국제질서와 국가별 경제적 위상을 반영해 만들어진 과거의 산물이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지자, G7은 러시아를 초청하였고, 1997년부터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참석하면서 G8으로 확대되었다. 반면에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같은 해 나머지 7개국은 러시아를 G8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과거의 7개국 체제로 회귀했다.G7은 국제 협의체로써 대표성이 결여돼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G7의 멤버십이 확정되던 1976년 7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였다. 이 비중은 2008년에는 52%로 낮아졌고, 특히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G20이 등장했다. 2008년에 시작된 G20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협의체이다. G7 회원국 외에도 △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중국△브라질△남아공 등 이른바 BRICS 국가들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도 공식참여국이다. G20은 세계인구의 2/3를 포함하며,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G7에 비해서는 대표성이 더 높다. 반면에 참여국의 경제적 발전수준과 정치체제 등 국내 여건이 상이하다. 따라서 전 지구적 관심사를 논의할 수는 있으나, 국가적 갈등이 첨예한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반면에 G7은‘ 뜻이 맞는 국가들(likely-minded countries)’의 모임인 만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인권 등 민감한 주제도 서슴지 않고 논의되는 특징이 있다. 물론, G7에서 논의된 주제가 전 세계의 관심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가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은 G7에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호주△인도를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G7을 G11 또는 G12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계속 제기된 바 있다. 회원국 확대에 대해 일본은 미온적인 입장이며, 중국은 이와 같은 논의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간주한다.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회원국 확대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우리나라는 계속 참여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G20 참여와 별개로 G7 참여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입장을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 경제규모의 중견국가로써△자유무역△보건△디지털 전환 등의 이슈에 있어 주도적인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G7에서 준(準)회원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G7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선진국 클럽이며, 외교안보, 민주주의 및 인권과 같은 규범적 가치를 표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회원국 확대 논의에서 중국이 배제돼 있다는 점은 G7이 갖는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기존의 실용외교 노선과 병행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를 동아시아 안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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